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제도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체계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2025년 기초연금 인상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식적으로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은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났다고 판단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수령 총액이 거의 변하지 않게 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의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약 6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결과적으로 총 60만 원 수령으로 동일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에서 그만큼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추가 수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방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진정한 의미의 중복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로서는 제도 시행 전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하에서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어 생계급여가 감액되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향후에는 실질적인 중복 수급이 가능해질 수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